[포토]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포토]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입력 2025-09-19 09:59
수정 2025-09-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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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해당 회동 의혹 진위를 확인해봤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혹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선 전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고 윤석열에게 이야기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하며 시작됐다.

같은 달 10일엔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뒤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이 오찬 회동을 했고,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취재 첩보원’ 녹취를 공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의혹을 두고 특검 수사 얘기도 나오는 것에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나 이런 게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처음 말한 분이 근거, 경위, 주변 상황 등 얘기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선거 한 달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었다”며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저희는 들어오는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당론이 아닌 당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발의된 배경에 대해선 “강온 의견이 있다”고 했다. 위헌 소지에 대해선 “법안은 조율하는 것”이라고 수정 여지를 뒀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한 것엔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날로 원내대표 취임 98일을 맞아 100일을 앞둔 그는 “200일 됐을 줄 알았다”며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된 15건(법안)을 통과시켜 좀 균형을 잡은 게 보람”이라고 꼽았다.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 가장 역점을 둔 것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그 중 검찰개혁법”이라며 “개인적으로 그 외 민생법 관련해선 배임죄 폐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의원총회 사이에 끼어 힘든 자리’란 말엔 “어머니 역할”이라며 “밖에선 강하지만 안에선 조율하고 아버지와 자식이 사이가 나쁘면 끼어서 안되면 핏대도 내고 다독거리기도 한다. 그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치에 대해선 “내란 관련은 비타협”이라며 “이를 제외한 민생 문제는 저희가 기다리고, 먼저 가서 만나겠다”고 했다.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로 충돌이 있는 것엔 “일이 상당히 꼬인 건 맞다”며 “법사위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얘기가 있어 들어보고 의견을 낼 거면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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