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김여사 특검 등 3개 특검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향후 김 여사 조사는 특검 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개 특검법안을 재가했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임명까지 길게는 11일이 걸려 적어도 한 달 뒤에는 각 특검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 여사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전담한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 측에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해왔다. 다만 김 여사 측은 대선과 건강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후에도 수사팀은 대면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했지만, 김 여사 측은 ‘검찰 수사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새롭게 출범한 만큼 기존 수사팀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검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사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이 수사 대상별로 진도가 다르다”며 “주요한 사건들을 어느 정도 진척시킨 뒤에 조사가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특검 경험이 있는 또다른 변호사는 “수사 기관의 의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