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위원 모두 계엄 만류…‘계엄 문건’ 본 적 없어”

한덕수 “국무위원 모두 계엄 만류…‘계엄 문건’ 본 적 없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2-20 16:05
수정 2025-02-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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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준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재판 준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2.19 안주영 전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12·3 비상계엄’ 전 열린 국무회의 당시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일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고 증언한 것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 핵심을 흔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만류했다”면서 “당시 국무위원들은 위헌·위법 여부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또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계엄 관련 문건’은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한 경위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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