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손준성 탄핵안 발의에
檢내부서도 “도 넘었다” 부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과 압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사 탄핵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이 관심을 갖고 평가해 주시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퇴근길에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탄핵하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당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 보려는 ‘방탄 탄핵’이기도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밝혔다. 한 검찰 간부는 “검사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궁지에 몰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며 “사건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손 차장은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벌어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다. 이 차장은 현재 처가 관련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기록 무단 조회 등의 의혹을 받는다. 하지만 이 차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해당 검사는 즉시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보내진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