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명예훼손” 강신업 변호사, 진혜원 검사 고발

“악랄한 명예훼손” 강신업 변호사, 진혜원 검사 고발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15 17:22
수정 2022-09-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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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2.07.28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2.07.28 박지환 기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재한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진 검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진 검사는 대통령 부인을 두고 악랄한 수준의 명예훼손을 했다.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품행·도덕성을 지키며 근무할 거라는 국민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게재하고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다”라고 적었다. 게시글 말미에는 ‘Prosetitute’라고 올렸다. 글은 삭제됐지만 글의 캡처 사진은 유포됐다. 또한, 첨부된 영단어는 ‘매춘부’·‘검사’의 철자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김 여사의 사진은 김 여사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의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은 전여옥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며 언론에 보도됐다. 전 전 의원은 “잔인하고 참혹한 인격 살인이 진행중이다.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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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00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35%를 부담했고, 인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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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언론 통화를 통해 “개인 SNS에 올린 것“이라며 “진 검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 통화 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어 지난 3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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