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명예훼손” 강신업 변호사, 진혜원 검사 고발

“악랄한 명예훼손” 강신업 변호사, 진혜원 검사 고발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15 17:22
수정 2022-09-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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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2.07.28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2.07.28 박지환 기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재한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김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진 검사를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진 검사는 대통령 부인을 두고 악랄한 수준의 명예훼손을 했다.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품행·도덕성을 지키며 근무할 거라는 국민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진 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게재하고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다”라고 적었다. 게시글 말미에는 ‘Prosetitute’라고 올렸다. 글은 삭제됐지만 글의 캡처 사진은 유포됐다. 또한, 첨부된 영단어는 ‘매춘부’·‘검사’의 철자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왔다. 김 여사의 사진은 김 여사가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의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은 전여옥 전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며 언론에 보도됐다. 전 전 의원은 “잔인하고 참혹한 인격 살인이 진행중이다. 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현직 검사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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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언론 통화를 통해 “개인 SNS에 올린 것“이라며 “진 검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이 내용과 관련해 통화 등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검사는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을 빚어 지난 3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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