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법무행정 국정과제 살펴보니
검찰 힘실어주기 드라이브 강화 가능성
피해자 보호 강화 정책도 여럿 눈에 띄여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 걷는 모양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참모들과 대화하며 웃음짓고 있다. 2022. 5. 11 박지환 기자
윤 정부가 공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법무·검찰 행정 관련 과제는 네 건이 포함됐다. 우선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부분을 보면 검찰의 힘을 뺏던 문 정부의 검찰 개혁과는 180도 방향이 바뀌었다.
이에 따르면 윤 정부에선 검찰이 법무부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민주적 통제는 계속 받도록 설계했다.
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지난해 1월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해서는 공수처법 24조 폐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 정부는 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해당 조항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 만약 24조가 폐지돼 고위공직자 수사를 검경도 함께 하게 되면 공수처의 입지는 크게 좁아지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2022. 5. 9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윤 정부에서는 음주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호소하는 ‘주취감경’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거론하며 “빠른 시일 내에 형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현재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무고죄 적발 강화, 위증죄 법정형 개선 검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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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 인권 중심에서 피해자 인권 보호로 나아가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윤 대통령이 너무 잘 아는 분야니 그가 직접 관여하면 보기 안 좋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희·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