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핵심 18자리 등 내부공모

직제개편 단행·중간간부 교체 땐 윤석열의 검찰과 파국 치달을 듯검찰이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무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직제 개편에 이어 중간 간부 인사까지 예고한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안을 전면 수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현 정권 수사팀 실무 책임자까지 대폭 교체하는 강수를 둘 경우 법무부와 검찰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6일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무부에 전달한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 공공수사3부 등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공개한 뒤 이튿날 대검에 16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은 일선 검찰청 의견을 취합한 뒤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에게 최종 보고를 하고 이날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은 특별수사단 설치 전에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추 장관의 지시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안에 대해 전부 반대한 것은 아니다. 법무부가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음’으로 기재하면서 사실상 찬성 입장을 전달했다.

법무부가 검찰 입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미 큰 그림을 그려 놓은 법무부가 형식적으로 검찰 의견을 듣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15~16일 이틀에 걸쳐 주요 보직 부장검사 내부 공모 절차를 진행했다. 대검찰청 감찰1·2과장 등 8자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3자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핵심 부서 18자리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검찰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21일 국무회의에 직제 개편안을 상정하고 중간 간부 인사를 추진할 경우 검찰과의 정면충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