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진술거부 대해선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한 청와대 특별감찰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어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충실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한다”며 “다만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수석이 박형철(반부패비서관), 백원우(민정비서관)와 개별 상의를 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12시간 가까이 감찰 중단 경위 등을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과거 차명투자·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지만, 유재수 의혹과 관련한 부분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중앙지검 조사 당시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해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을 무제한 수사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 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