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부·검찰 인사

전임보다 한 기수씩 내려 발탁
검찰 지휘 공백도 빠르게 해결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공석인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52·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검장을, 대검찰청 차장에 봉욱(52·19기) 서울동부지검장을 발탁한 데 대해 ‘개혁과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 쪽에 초점이 맞춰졌던 기존 법조 인사(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중앙지검장)와 달리 이번 인사는 조직의 안정과 사상 초유의 법무·검찰 지휘부 공백 사태 해소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기존의 검찰 인사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 신임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은 전임보다 연수원 기준으로 한 기수씩 내려갔다.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은 19기, 차관을 거쳤던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은 18기였다. 형식적으로는 검찰 고유의 기수 문화를 존중한 셈이다.

또한 고검장급 승진 대상인 연수원 19~20기 가운데 2명이 고검장급 자리인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에 승진 임명됐다. 지난 19일 전임자보다 다섯 기수나 아래인 윤석열(57·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기수 파괴’의 발탁 인사를 단행한 것과 비교하면 안정감을 강조한 셈이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과 법무부에서 최근까지 근무하는 등 조직에서 두루 신망받는 이들이 갈 만한 자리에 간 것 같다”며 “(윤 지검장 인사 등) 발탁 인사에 따른 내부 반발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와 달리 한 발 빠르게 인사가 이뤄진 배경은 무엇보다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총장, 대검 차장이 모두 공석이 됨에 따라 두 기관의 지휘 공백을 조속히 메워야 한다는 점이 감안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인사를 계기로 검찰 인적 쇄신 및 개혁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찰 외부 인사들이 거론되는 만큼 조직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찰 개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공산이 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은 업무 능력과 검찰 안팎의 평판은 물론 검찰 조직의 안정도 함께 고려해 인선했다”며 “검찰 조직이 신속하게 안정을 찾고 본연의 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선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급 중 사의를 표명하는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김형연(51·29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발탁됐다는 점에서 “검찰뿐 아니라 법원 개혁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날 판사직에서 물러난 그는 지금까지 법원 내 대표적인 ‘소신 판사’로 목소리를 내온 데다 최근까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아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과 사법부 개혁에 힘을 실어 주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2일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간략한 직원 상견례를 거쳐 공식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