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4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의장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주승용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며 특검법의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이 오히려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우려하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특검법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국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라고 했다”면서 “당연히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옳고 정의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의장 권한 밖의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담당하도록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는 입장도 전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향후 계획에 대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합의된 만큼 법사위 등 여러 과정을 밟아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또다시 의장에게 간곡히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야4당 대표 및 원내대표들이 만나 정 의장에게 특검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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