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답변서’에 대한 대응 카드

安수첩에 담긴 총수 독대 내용
朴대통령 ‘뇌물죄’ 증거로 판단
현대차 ‘전기차’ 롯데 ‘수입맥주’
기업들 독대 대비해 민원 작성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 대상에 대해 모두 반박했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부정하고 거듭 ‘선의’였음을 강조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뇌물죄 적용을 고심하고 있는 특검과의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일부 연설문에 대해 도움을 받은 정도”라며 의혹을 피해 갔다. 그러나 특검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만 이뤄질 경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잘돼 있는 편”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기업을 상대로 한 재단 모금을 두고 직권남용 대신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특검팀은 안종범(57) 전 수석의 수첩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한 경위와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 만큼, 사실상 출연금 모금을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허겁지겁 재단에 큰돈을 내는 데에는 결국 ‘대통령의 힘’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특검팀의 입장이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업 총수들이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이뤄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기업 민원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것도 ‘대가성’을 규명해야 하는 특검에는 호재다. 당시 현대차는 ‘전기차·수소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롯데는 ‘수입맥주 과세 개선’을 요청하는 등 기업들이 독대에 대비해 민원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을 출국금지하면서 대통령과 기업 간 독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공소장에 재단 운영을 두고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의논하는 정황이 담긴 만큼 대가성만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대통령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취임 초기부터 올해까지 유출이 이뤄진 만큼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호성(47)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 224개 가운데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이 대화한 11개 파일에 특검팀은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 특검팀이 최씨가 수정한 연설문 문구 혹은 인사 방침이 재차 대통령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밝혀낼 경우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주요 수사 대상으로 떠오른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에 대해서도 특검팀은 당시 행적과 지시 내용을 시간대별로 입증해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본격 수사를 앞둔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거부할 상황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검찰의 집행 과정에서는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불승인해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와 관련해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