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총수 독대 때 ‘민원’ 들어···檢 “제3자 뇌물죄 적용 검토”

朴대통령 총수 독대 때 ‘민원’ 들어···檢 “제3자 뇌물죄 적용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1-16 08:22
수정 2016-11-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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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기업들이 정부의 강압을 못 이겨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7개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전 청와대가 대기업들에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신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청탁을 한 셈이다.

1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박 대통령이 총수들과의 개별 면담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문제와 함께 이 자료에 담긴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단서를 확보했다.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근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런 내용이 적힌 자필 메모를 찾아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현안이라는 건 기업들의 민원, 즉 숙원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회사 현안을 논의한 후 두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과 해당 기업들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할 때 성립한다. 대통령과 독대한 7개 그룹을 포함해 17개 대기업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사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의 출연금을 냈다.

재계와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4~25일 박 대통령과 7개 그룹 총수 간 단독 면담에 앞서 해당 기업들에 현안 자료를 요청했다. 기업들이 보내온 자료를 그는 메모 형태로 재정리했다.

검찰이 압수한 메모에는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SK·CJ),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차)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독대에 참석한 총수들은 이재용(48) 부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78) 회장, LG 구본무(71)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64)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67) 회장, CJ 손경식(77) 회장, 김창근(66) SK수펙스협의회 의장 등이었다.

재계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공한 자료는 원활한 대화를 위해 안건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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