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기륭전자 노동자 10명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

기륭전자 노동자 10명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

입력 2014-11-05 00:00
업데이트 2014-11-05 07: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륭전자(현 렉스엘이앤지)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유흥희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분회장 등 10명이 렉스엘이앤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천69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 등이 2010년 11월 금속노조를 통해 회사 측과 맺은 합의서 등을 고려하면 사측과 원고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이에 따라 회사에 출근했지만, 사측은 아무런 업무 지시를 내리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고지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사측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륭전자 파견·계약직 노동자들은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005년부터 1천895일간 농성을 벌인 끝에 2010년 사측과 정규직 고용에 합의했다.

노사합의에 따라 유씨 등 10명은 지난해 5월부터 사무실로 출근했지만, 사측은 일감을 주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한밤에 통보 없이 사무실을 이전했다.

이에 유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사측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