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내린 집행유예형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판결

같은 고시원에 사는 이웃과 소음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으로 형량을 높였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18일 경기도 안양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이모(36)씨와 소음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이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이씨는 평소 김씨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거나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씨는 이날 새벽에도 김씨가 시끄럽게 전화통화를 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자 김씨를 복도로 불러내 욕설을 하며 폭행했고, 이에 화가 난 김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당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대학 입학이 예정된 어린 나이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19세 고등학생으로 야간학교에 다니며 비교적 성실히 생활한 점은 인정되지만, 칼로 위험한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