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LIG 사기성 CP’와 닮은꼴… 금감원 檢수사 전격 의뢰
금융당국이 7일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이번 사태의 처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오너인 현 회장 등 최고경영진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이어 사법처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파문을 조기에 잠재우려는 정부와 감독당국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금감원이 특별검사를 통해 밝혀낸 현 회장의 위법 행위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동양그룹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은 다소나마 보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양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직전의 CP 발행이 언뜻 LIG건설 사기성 CP 발행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LIG의 경우 구자원 회장이 LIG건설 분식회계 및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기고 2000억원대의 사기성 CP를 발행해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최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법 행위로 인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결론지어졌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해 일부 보상이 이뤄졌다.
상황 전개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감원이 갑작스럽게 수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 6일까지만 해도 “동양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했는지 등 불완전 판매 행위를 발견할 때까지 무기한 특별 검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며 현 회장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에는 언론과 시민단체, 동양그룹 개인투자자들이 금감원의 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압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2일 현 회장 등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고 7일부터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국민 운동을 시작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이날 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동양증권 노조도 8일 현 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들은 9일 금감원 앞에서 피해 최소화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금감원이 현 회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면서 “금감원장 사퇴 촉구 대국민 운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금감원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는 8608건의 동양그룹 투자 피해가 접수됐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0-08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