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
“의료개혁, 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시대적 과제”
“1시간 내 분만실 접근 어려운 곳 시군구 43%”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과감한 재정투자 약속
이상민 장관 “의료계 대화 나서달라” 거듭 촉구

정부가 의료개혁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에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도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개혁은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이 석 달을 넘어가며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별 진료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총 547명을 의료인력이 부족한 곳에 파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 전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암 분야에 특화된 암 진료협력병원 68개소를 포함해 종합병원 185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전원하기 위한 응급이송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1977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뒤로 높은 의료 수준과 인프라를 갖췄지만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과 지역의료 위기는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들이 선택을 기피하고 있으며 서울 대형병원에서도 몇 년째 전임교수나 전임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분만 취약지는 매년 증가해 1시간 이내 분만실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43%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36.3%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진료받고 있다”며 “서울의 5대 대형병원을 이용한 지방환자의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연 2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는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해 부족한 의사 수를 확충하고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주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며 “의료계는 이제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큰 틀을 개혁하는 데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병원을 떠난 지 석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들을 향해서도 “환자의 곁으로 조속히 돌아와 달라.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