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탈법적 의대증원 당장 중단… 관련자 책임 물을 것”

의대 교수들 “탈법적 의대증원 당장 중단… 관련자 책임 물을 것”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04-26 15:32
수정 2024-04-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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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정부가 탈법·편법 조장… 정상 절차 아냐”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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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전의교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2025학년 정원을 이미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지만, 수시 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 순증원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수험생과 재학생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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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현장에서 직접 들은 교사·학부모·학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을 짚으며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제도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한다. 전 의원은 “학생 맞춤형 학습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목 개설 격차, 교사 업무 과중, 대입 연계 불확실성 등 구조적 한계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교사는 다양한 과목 개설로 업무 부담이 늘고, 학부모는 자녀의 과목 선택이 잘못될 경우 입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크며, 학생은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결국 교사는 ‘업무 과중’, 학부모는 ‘대입 연계 불안’, 학생은 ‘과목 선택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 수급 문제 해결, 학생 진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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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오는 30일까지 공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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