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보류 발표에 의사들 정책철회 주장

복지부, “교육부에 의대 정원 확대 통보, 보류하겠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잠시 유보하겠다고 발표하자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를 하며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달까지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는 의대 정원 규모도 보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수도권 안정화’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이 바라는 정책철회 대신 유보를 내세우며 조만간 정책을 다시 추진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며 협력하자고 말은 하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의사들도 집단행동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1일부터 단계별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성명을 내고 “전국의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응급실과 선별진료소 등 병원으로 복귀하고 싶다”며 “일방적인 통보 방식을 버리고 함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 선별진료 봉사중”대전협 측은 “오늘 분당 차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접촉 직원을 대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나선 것은 전공의였다”며 “전공의들은 단체행동 중에도 병원에서 선별진료를 하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상계백병원 전공의들도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19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것은 바로 의사들이고, 전공의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당장 내일이라도 확정,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을 일시적으로 미룬다는 말은 국민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말”이라며 “수도권의 코로나의 안정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모호한 표현은 현재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코로나 종식 때까지 의료 정책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협은 지난 21일 인턴과 4년 차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22일 3년 차 레지던트, 23일 1년 차와 2년 차 레지던트 등이 순차적으로 휴진하는 등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개원의들이 중심이 된 의협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나선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