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역 도민·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이재명 “경기지역 도민·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8-18 14:46
수정 2020-08-1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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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실내서도 착용 의무
사랑제일교회 신도·광화문 집회 방문자 진단검사해야
행정명령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왼쪽)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공동대응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오른쪽),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왼쪽)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공동대응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8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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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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