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3년부터 지역의사 본격 배출

기존 정원 내 ‘지역전형’ 신설할 듯
새 대입제도 전 ‘막차’ 수요 급증 전망
의료계 “거주지·직업 선택권 침해
수가 보상체계·투자 확대 선행돼야”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르면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 신설이 유력해졌다. 이들이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2033년부터 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지역의사’가 본격 배출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은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기존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악화하면서 지방 환자들의 서울 원정 진료가 늘어나고 의료 취약지역에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수년 전부터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 1000명당 필수의료(내과·외과·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수는 1.8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하다. 서울(3.02명)과 경기(2.42명)에 비해 제주(0.12명)나 강원(0.25명) 등은 더욱 열악하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77%가 지역의사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이 제정되면 지역에 따른 의료인력의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 도입을 오랫동안 요구해 온 시민단체 등도 이 제도가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할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의사전형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시도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추계위) 결과 등을 고려해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이지만, 2027학년도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에 따라 달라진다. 추계위는 다음달 22일을 목표로 지역의사 선발 규모를 포함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 반발은 풀어야 할 숙제다. 의료계는 의무복무만으로 지역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으며 의사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의사제가 거주·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2등 의사’를 양산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입법 공청회 다음 날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지역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입시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수험생 전략도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앞서 2025학년도에 의대 모집인원이 일시적으로 약 1500명 확대됐을 때 상위권 재수생 등 ‘N수생’이 대거 유입된 바 있다. 특히 2027학년도 대입은 현 수능 체제인 문·이과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행되는 마지막 해로, 제도 변화 전에 ‘막차’를 타려는 수험생이 늘어날 수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전체적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대학생 등 의대를 지망하는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의대 쏠림이 불붙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