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의회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정부에 건의

경남상의협의회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정부에 건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23 13:46
수정 2024-05-23 1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역별 의료 격차, 국가균형발전 저해’ 진단
건강보험 수가 조정·비수도권 추가 상향 등 건의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중심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정치·경제·문화·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의 자원이 집중돼 수도권 일극화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비수도권과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며 “20~30대 청년층 집중 현상과 수도권 인구 편중화 가속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 생명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이고 정주 여건을 판단하는 기본요소”라며 “지역별로 심각한 차이를 보인다면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경남 의료현실도 진단했다.

2024년 1분기 기준, 경남 의사 1명당 인구수는 585명으로 전국 평균 459명을 크게 웃돈다. 수도권 408명에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또 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접근불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50.7%를 나타내고 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의료전달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부투자 부재, 지방자치단체 권한 미흡, 빈약한 공공의료 등이 주된 원인”이라며 “현행 건강보험재정 수가제도 또한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더욱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예산 부족도 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응급·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상향 조정 ▲민간의료서비스 공급 유인이 열악한 비수도권 수가 추가 상향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자원 공급과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 부여와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어느 지역에서 정주하든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건의문을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 경남도와 창원시에는 협조를 요청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이달 말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남지역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