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1대1 협의체’ 검토…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논의

정부, 의료계와 ‘1대1 협의체’ 검토… 2026학년도 이후 의대정원 논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4-22 00:44
수정 2024-04-2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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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포함 ‘투트랙’ 대화
MB정부 출신 노연홍 위원장 내정
의협·대전협, 참여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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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정부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계와의 1대1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협의체가 꾸려지면 의대 증원 문제는 협의체에서, 의료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등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투트랙’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의료개혁 특위 위원장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라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의협이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별도의 의정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내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이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는 조정안을 발표하면서도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은 아니다”라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 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통령도 담화에서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2026학년도 이후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의사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달리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원점에서 재논의할 1대1 협의체를 만들자는 것이어서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문제 논의용 협의체’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무악재성당간의 합의 진심으로 환영”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달 29일 서대문구청에서 이루어진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과의 무악재성당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짐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10년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진행됨에 따라 무악재성당이 절대 부적절한 사안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홍제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하 무악재성당의 관련 협의가 드디어 이뤄졌다. 10년이 넘도록 묵혔던 사업이 드디어 이뤄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나 다름없다. 서대문구청에 큰 미소가 떴다. 홍제2동의 10년 넘도록 묵혀진 숙원이자 기나긴 세월 간 지연되어 온 사업에 드디어 파란불이 떴다”라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그간 오해와 갈등으로 빚어진 골짜기로 인해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피해를 입고, 무악재성당 신자분들은 그 불편한 기류 속에서 지내느라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으로 다행인 일이다. 이제 함께 손을 맞잡아 그 골짜기를 메우고 그 위에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만 남았다”고 예찬했다. 또한 문 의원은 “무엇보다도 무거운 마음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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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특위는 오는 24~26일 사이에 첫 회의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전공의 없이 ‘개문발차’ 형태로 우선 출범한다. 특위 부위원장에는 되도록 의료계 인사를 앉힐 계획이다. 특위에서 논의될 내용이 의료 구조를 바꿀 민감한 사안인 데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노 협회장이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지낸 사실상의 정부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역임했으며 2011~13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지냈다.

2024-04-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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