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증원 규모 조금만 양보하면 전공의들 복귀 설득 가능해질 것”

“정부, 증원 규모 조금만 양보하면 전공의들 복귀 설득 가능해질 것”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2-27 00:24
수정 2024-02-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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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봉 성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의 의료대란 해법

의대 교수 설문… 55% 증원 찬성
‘강대강’ 정부·의협 중재안 내놔
“500명 증원이면 충분하다 판단
협의 물꼬 위한 근거 제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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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봉 성균관대의대 교수협의회장
홍승봉 성균관대의대 교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정부는 2000명 증원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유연성을 보여 한 발 양보한다면 의협도 협상할 자세가 있고, 전공의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국 의과대학 중 처음으로 소속 교수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 의견을 취합한 홍승봉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26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정부가 개원의 위주로 구성된 의협 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공동으로 협상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홍 교수는 “많은 의대 교수들은 일단 500명 증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2025학년도 정원만 발표하고 이후 의협·전의교협·대한의학회·의대학장단체 등과 간호사단체, 환자단체까지 포함된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정원을 논의해야 한다. 서둘러 10년치 정원을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성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소속 교수 201명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24.9%(50명)가 500명 수준 증원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이 적정하다고 답한 교수는 20.9%(42명)였다. ‘1000명 증원’(5%)과 ‘2000명 증원’(4%)을 합하면 증원 찬성은 55%에 이른다.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하겠다는 의협과 온도차가 크다.

홍 교수는 “대형 병원에 근무하며 느낀 전공의 부족 경험, 특히 매년 10월에 각 전문과가 서로 많은 전공의를 배정받으려고 벌이는 ‘배정 전쟁’,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본·미국 등 외국 상황을 교수들이 잘 알고 있어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설문조사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의협이 숫자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자는 차원”이라며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한 곳이 대학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이다. 개원의 위주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닌 당사자인 교수들 의견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교수는 이달 말까지 협상테이블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의료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교수는 “신임 인턴과 전공의, 전임의가 들어오지 않고 계약이 끝나는 전임의가 떠나면 수술은 중단되고 난치성 환자의 정밀 검사가 중단되며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이나 장기 이식, 중증 뇌전증, 외상, 응급 환자 사망률이 치솟고 일부는 수술을 받으러 외국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저소득층은 대책 없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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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한 성균관대 의대 교수 46.5%(93명)는 의사 역할을 내려놓고 교수만 하는 ‘겸직해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02-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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