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인구 줄어 의대 감축해야” 사실일까

복지부, 의료계 주장 반박 자료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 강조
“2035년 이후 감원 필요할 수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의사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니 의대 증원이 아니라 감축을 논의해야 한다.”(19일 경기도의사회)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으니 의사 인력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맞는 얘기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래 어느 시점에는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현시점에선 전적으로 ‘기우’일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인구가 줄어도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늘 것이라며 의사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는 2035년 전체 인구의 입원 일수가 2억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2년(1억 3800만)보다 45.3% 증가한 수치다. 외래 방문 일수는 2022년 9억 3600만일에서 2035년 10억 5500만일로 12.8% 늘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만으로 의료 이용이 이만큼 증가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는 것은 각종 통계에서 입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30대와 40대의 연간 입원 일수와 외래 진료 일수는 각각 13.4일, 15.6일이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는 50대부터는 21.4일, 60대 33.1일, 70대 47.6일, 80세 이상 64.1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50년 1891만명까지 늘어 정점을 찍은 뒤 2072년 1727만명에 이르게 된다. 2050년까지는 고령인구의 의료 수요가 계속 팽창한다는 의미다.

신영석 고려대 교수는 2035년 2만 53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2050년 2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의사 단체의 주장대로 총인구는 2022년 기준 5167만명에서 2024년 51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감소해 2030년 5131만명, 2072년 36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수요가 늘더라도 고령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는 2050년쯤에는 총인구 감소의 영향까지 겹쳐 의사가 남아돌 수 있다.

최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이후 5년간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 뒤 2035년부터 5년마다 의료 수요를 추계해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