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치료 동네병원 준비 안됐는데… 새 대응체계 시작 전부터 불안

검사·치료 동네병원 준비 안됐는데… 새 대응체계 시작 전부터 불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26 21:48
수정 2022-01-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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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일 방역 전환 전국 확대

참여 가능 동네 의원 규모 미지수
원스톱·재택치료 여부 확정 못해
지자체 상황 달라 일괄 적용 무리
당국 “병원 명단 확보를” 독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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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3012명으로, 코로나 19 첫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해 전국 곳곳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박지환 기자
26일 오후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검사소에 검사 순서를 기다리는 차량 행렬이 길게 이어져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만 3012명으로, 코로나 19 첫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해 전국 곳곳에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렸다.
박지환 기자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달 3일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확진자는 폭증하는데 당분간 진단검사의 상당 부분을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선별진료소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문발차’ 가능성이 크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브리핑에서 “동네 의원의 동참은 현재 의료단체들과 협의하며 신청을 받고 지정 준비를 하는 중이어서 상세한 계획은 28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응계획 시행 날짜는 예고했지만, 참여 가능한 동네 의원 예상 규모조차 당국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정부는 동네 의원이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재택치료자 관리까지 한 번에 담당하는 ‘원스톱’ 체계, 검사는 하지 않고 재택치료 관리만 하는 모델 등 여러 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막바지 협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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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구상에 가장 들어맞는 방안은 ‘원스톱’ 체계다. 앞서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는 물론 치료와 처방, 재택치료 관리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치료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만 일반 환자와의 동선분리, 코로나19 환자만 볼 수 있는 별도의 공간, 주변 상점과 연동되지 않은 단독 환기시스템 등 물리적 여건이 받쳐 줘야 할뿐더러 24시간 재택치료자 관리 부담, 의료진 감염 위험까지 안게 돼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의원급 재택치료가 이뤄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비해 지난 2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다음달 초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는 오전 8시∼오후 10시 개별 의원들이 재택환자의 건강 모니터링과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야간에는 7~10개 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환자를 관리하는 ‘24시간 당직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모델을 거울 삼아 최근 대구시도 재택치료에 동네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같은 방식을 전국에 일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건강 모니터링 횟수를 고위험군 환자는 3회에서 2회로, 저위험군은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식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야간이나 휴일에는 보건소 등에서 모니터링을 대신해 주는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와 서울 의료기관장의 간담회에서 원장들은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현장 인력과 공간 부족, 야간 또는 휴일 당직·관리 문제, 진단검사 수가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재택치료 관리기관은 지난 24일 기준 369곳으로, 최대 5만 8000여명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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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어제 긴급 시도회의에서 하루 2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감당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확보해 달라고 했다”며 “지자체가 가능한 병원을 접촉해 참여 의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동네 병·의원이 참여하는 진단검사 치료체계로 (일시에) 전환하면 방역에 약점이 생긴다. 너무 빨리 전환하면 감염 확산의 위험이 커지는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조차 제때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늑장 대응’이란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2-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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