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논란 왜

철도에 이어 의료계를 강타한 민영화 논란의 중심에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중소의료법인들도 대학병원처럼 헬스케어와 의료기구 사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지난해 말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함께 발표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의료법인은 기존에 해 왔던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운영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개발·구매·임대, 의약품 및 화장품·건강식품 개발, 의료관광은 물론 심지어 온천·목욕장업, 체육시설, 서점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의료법인은 수익을 본업인 의료업에 80% 이상 재투자해야 한다. 규제를 풀고 영리사업을 허용해 의료인들이 식당과 장례식장 경영을 걱정하는 대신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병원이 자회사로 수익을 확충하게 되면 그만큼 환자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병원은 비영리 법인으로 놔두고 병원의 자회사만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리병원이나 의료의 영리화라는 일부 주장은 오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점을 들어 의료단체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붙은 ‘의료민영화 논란’을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주장은 다르다. 자회사가 의료기기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 병원은 자회사의 의료기기만 쓰려 할 테고 결국 환자의 선택폭이 좁아져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병원마다 내부 방침을 내세워 비싼 의료기기, 또는 자회사가 새로 개발한 치료제 등을 권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환자는 영리 대상으로 전락하고 병원 또한 영리화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런 점에서 보건의료 단체들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포장만 바꾼 ‘의료 민영화’라고 보고 있다.

의료법인들이 자회사를 통해 몸을 불리게 되면 자본력 있는 병원이 중소 병원을 사들여 의료의 다양성과 공공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의료법인 간 합병도 허용하고 있다. 대형 체인 병원의 등장은 영리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또 인수·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제기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인수합병 허용은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며 “자회사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접고용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병원직영 식당 등 부대사업 종사자들도 대부분 파견직으로 바뀌면서 고용의 질이 떨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자회사 설립 허용이 오히려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해 일자리를 늘리게 될 것이라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저항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서도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찬 차관 주재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발걸음을 재촉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보건의료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