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 어기면 형사처벌도”....12일 오후 당정협의

대한의사협회가 11일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 투자활성화대책에 반발하며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대화를 거듭 제의하면서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이어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과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면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배석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엄정 대처’ 방침과 관련, “국민건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복지부장관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명령 거부가 이어지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파업 결정을 앞둔 의협을 압박하는 동시에, 대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신년하례식에서도 의협측에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렸고, 오늘 출정식에서도 파업 논의 뿐 아니라 협의체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들었다”며 “아무쪼록 대화에 응해주셨으면 하는게 정부의 바램”이라고 호소했다.

이 과장은 협의체에서 논의 가능한 의제와 관련, “원격의료 보완방안, 수가구조를 적정하게 개선하는 방안, 현재 수가 결정 구조가 의료계에 불리하다는 주장에 대한 방안 등을 포함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허용 등이 결코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이고,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역시 지금도 가능한 부대사업에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문 장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의협과 논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현재 의료 체제의 공공성이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의 기본 틀을 훼손할 뜻이 전혀 없다”며 “의료 투자활성화나 규제 완화 등과 상관없이 의료체제의 공공성과 당연지정제 등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병원들에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만 받도록 하는 현행 우리나라 보건의료체제의 근간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 회관에서 350여명의 전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해 정부가 추진중인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및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책을 협의중이다.

행사에 참석한 각 지역 의협 대표들은 12일 새벽까지 대책을 논의한뒤 집단 휴진 등 파업여부와 구체적인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출정식에서 “총파업을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원격의료를 막아내고 영리병원을 저지하는 것 뿐만 아니다”라면서 “전공의들이 환자에게 매번 거짓말을 하며 양심과 싸워야 하는 그런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이 12일 새벽께 파업을 결정한다해도 9만5천여명의 전체 회원을 상대로 우편, 모바일 등의 방식으로 찬반을 묻는 투표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확실치 않으며, 실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시기는 구정 연휴 이후인 2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오후 3시께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의협의 최종 결정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