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학교’ 소통 플랫폼 의견에 철회

교육부가 초·중·고교의 수업 공개 의무화 계획을 교육계 반발에 부딪쳐 철회했다. 대신 자발적 수업 공개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0일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에서 구성원의 제안을 수용해 수업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함께 학교’는 학생, 교원, 학부모가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정책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일 개통됐다. 개통 일주일 동안 4000여명의 교육 주체가 회원으로 가입했고 150여개의 정책 제안을 올렸다.

이 가운데 교육부는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한다는 글이 조회 수·추천 수·댓글 수에서 모두 1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선 검토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학교장이 학교별 수업 공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횟수와 내용 등이 담긴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교마다 재량으로 1년에 한두 번 실시하는 공개 수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조치로, 교사들은 ‘수업 검열’과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수업 공개를 하는 만큼, 자발적인 확산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반대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학교의 수업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 학교’에서 교육 주체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수업 공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내에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