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숭문고, 소송 포기하고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숭문고, 소송 포기하고 일반고 전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8-17 11:23
수정 2021-08-17 12: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단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광역단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숭문고등학교가 자사고 간판을 떼고 내년 일반고로 자진 전환한다. 2019년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 교육당국과 소송 중인 10개교 중 소송에서 이탈하는 첫 사례로, 향후 자사고와 교육당국 간 소송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숭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숭문고는 이날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학령인구의 급감과 자사고 폐지 정책, 새로운 대입 정책 등으로 자사고는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학교는 존립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숭문고는 신입생 일반전형에서 2017학년도부터 5년 연속 미달을 기록했다. 모집 충원율은 매년 하락해 2021학년도에는 59%로 일반전형 정원의 절반을 가까스로 채웠다. 그러면서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굳이 자사고의 틀을 유지하지 않아도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숭문고에 따르면 1·2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의 80.4%가 일반고 전환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숭문고는 2019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8개 학교 중 한 곳으로,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 8개교 외에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 등 총 10개교가 관할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숭문고는 소송 대열에서 이탈한 첫 사례다. 숭문고를 시작으로 이후 소송을 포기하고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는 학교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올해 들어 동성고와 한가람고, 숭문고까지 서울에서만 3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와 법인, 학부모, 교육청이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협의체를 구성해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행정·재정 지원을 세심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9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동부외국인주민센터 운영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 심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2026년 1월부터 3년간(2026~2028)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외국인주민센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절차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두 센터는 각각 다국어 상담·법률지원, 의료지원, 교육·문화행사 운영, 다문화 포럼 등 외국인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운영기관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라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수탁기관의 책임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현재 운영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거나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기관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 외국인주민센터 운영기관 재계약 심사 참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