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 게 터졌다. 그동안 부정이 횡행할 것으로 의심받아 온 유치원들의 회계 비리가 실명과 함께 공개되면서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정부는 “매년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유치원 설립자들은 정부 개입을 극도로 꺼려 한다. 사립 유치원의 불투명한 운영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