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현장서 교육ㆍ자문

서울에 있는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및 학생 인권, 교권 침해 사건 등을 전담하는 변호사가 배치된다. 최근 4년간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4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학교 내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교육청은 산하 11개 전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교육청 중 산하 전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은 서울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한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의 이의신청이 크게 증가했다. 소송 건수는 2014년 8건에서 4년 만인 2017년 35건으로 4배 넘게 급증했고, 같은 기간 재심은 88건에서 158건으로, 행정심판은 49건에서 146건으로 각각 79.5%, 197.9% 증가했다.

기존에 서울시교육청은 본청 소속 교육법률지원단 내 변호사 1명이 시 교육청 전체 학교의 법률 상담 업무를 처리했다. 그러나 분쟁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1~12월 서울지역 4개 권역당 1명으로 변호사를 늘렸고, 오는 3월 새 학기부터는 전체 지원청 11곳으로 전담 변호사가 확대된다. 해당 변호사들은 학교폭력의 피해 학부모나 담당 교사 등에게 직접적인 법률 상담을 도와주게 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학생 인권침해 문제나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한 법률자문 및 예방활동도 실시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 등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 지원을 받게 되면 교육 구성원 사이에 신뢰가 회복되고 분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