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제한 없앤 자율형사립고 정책… 4년만에 사실상 폐기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을 학교는 서울 등 평준화지역에 위치한 자율형사립고(자율고) 39곳이다.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 선발하던 자율고는 2015학년도부터 성적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학생을 뽑아야 한다. 결국 자율고는 ‘성적이 좋은 학생이 모인 학교’에서 ‘성적 우위는 없이 등록금만 최대 3배 비싼 학교’가 된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규모 자율고 지정 반납 사태를 예측하기도 했다. 이미 2011년 서울 지역 자율고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생겼고, 이후 동양고(강서구 가양동)와 용문고(성북구 안암동)가 자율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등 강남·서초·양천구 등을 제외한 지역 자율고들은 비싼 등록금과 과열된 내신 경쟁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나마 학생을 유인할 요인인 ‘우수학생 선발권’마저 박탈당한 상황이다.

자율고교장협의회장인 김병민 중동고 교장은 “생긴 지 4년 된 자율고 정책을 또 바꾸면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혼란은 어떻게 하느냐”면서 “자율고 학생 선발에서 성적 제한을 없애면 일반고와 달라지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호 하늘교육 대표는 “우수한 학생이 갈 학교가 특수목적고나 전국 단위 선발을 하는 자사고(자립형사립고)로 한정되기 때문에 고입 대비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대부분 자율고는 지원자가 줄겠지만, 경쟁률이 높았던 강남권 학교는 부유한 중간권 학생이 지원해 ‘귀족학교’ 성격이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강남 지역 자율고가 고사하는 가운데 과거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이 ‘자율고 권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과정 자율운영(학교자율과정) 권한이 확대되고 관련 예산(매년 5000만원)이 보장된 일반고의 경우 입시 의존증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현 전국교직원노조 정책실장은 “자율권이 보장되면 학교는 입시 위주 과목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고보다 앞서 더 많은 학교자율과정 시수를 보장받았던 자율고 등은 국어·영어·수학 시간표가 늘어났다. 지난해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조사에서 일반고의 국·영·수 학습시간이 88.1시간이었던 데 비해 자율고는 91.5시간, 자율형공립고는 95.4시간, 자사고는 102.7시간으로 격차가 컸다. 반면 입시와 거리가 먼 생활·교양 교과의 경우 일반고가 20.5시간으로 자율고(19.9시간), 자율형공립고(17.5시간), 자사고(17.3시간)를 압도했다.

한편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는 일반고에 진로집중과정을 개설하고, 일반고생의 특성화고 전학 기회를 높이는 등 진로직업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 진학에 탈락한 학생과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반고 수업 및 생활지도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일반고의 당초 교육 목표를 구현시키겠다”고 말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