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39개교 2015년부터 성적제한 없이 추첨으로 선발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부터 서울 등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39개교가 내신 성적 제한 없이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반면 일반고는 매년 평균 5000만원씩 총 4년간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를 지급받고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갖는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5년간 추진한 고교다양화 정책의 결과물인 자율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떨어지게 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조치다. 이명박 정부 당시의 수월성 교육 기조와 이에 따른 고교 다양화 정책의 폐기를 의미한다.

이 밖에도 외국어고가 이과반을 운영하는 등 특수목적고가 지정 목적을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되고 자공고는 지원 기간 5년이 종료되면 일반고로 모두 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같은 자율고라도 평준화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방안은 다르다. 평준화 지역은 성적 제한 없는 ‘선(先) 지원 후(後) 추첨’ 방식으로 변경되고 사회통합전형이 폐지되지만, 비평준화 지역의 하늘고, 용인외고, 북일고, 김천고, 은성고(가칭·2014년 개교) 등은 종전대로 학생을 선발하고 사회통합전형도 유지한다. 현재 서울 자율고들은 중학교 내신성적 50% 이내인 학생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고 있다. 전국 116개 자공고가 갖고 있던 우선선발권도 2015학년도부터 폐지된다.

반면 2318개 고교 중 65.7%(1524개교)를 차지하는 일반고에 대한 배려는 늘어난다. 4년간 매년 5000만원씩 교육과정 개선 지원비가 지원되고,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가 현행 116단위(1단위는 주당 1시간)에서 86단위로 축소돼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 위주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