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간 준수 및 회복운전 거부로 열차 지연 불가피
정부와 코레일 입장 변화없으면 내달 2일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 운송거부, 서울지하철 준법투쟁 동시 진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고,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화물열차 및 전철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철도노조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민영화·구조조정 저지와 2022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준법투쟁 및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시간외·휴일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정부와 사측(코레일)의 태도가 변화가 없을시 내달 2일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임단협 결렬 후 발생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송 및 안전대책도 요구했다.

준법 투쟁으로 인한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작업시간 준수에 맞춰 차량점검과 정거장 진입시 고객 안전, 정차위치 일치 등을 준수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전철은 역 정차시간이 1분이나 승객이 많은 시간과 역 등에서는 초과 정차하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철 지연운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코레일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열차 출고 지연에 대비해 대체 및 윤휴 등 운행을 조정키로 했다.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 가운데 24일에는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관광열차(S-트레인) 등 8편, 25일부터는 10편이 운행 중지한다. 차량은 정기정비를 조기 시행해 입출고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철도 노사는 실무교섭에 나서고 있으나 해결 전망은 난망하다.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철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의 근무체계 개편에 국토부가 반대했지만 강행해 인력 투입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전 우려 분야에 인력을 우선 투입하자는 감독 결과에 대해 코레일은 노조 반대를 우려해 수수방관했다”며 “인원과 예산을 탓하는 낡은 습성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철도노조는 나희승 사장이 참여하는 본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이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