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 철거비용으로 받아낸 돈 액수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광화문천막 철거비용으로 받아낸 돈 액수는?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1-05 14:23
수정 2020-01-05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우리공화당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의 미국 대사관저 난입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2019.10.21 뉴스1
우리공화당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들의 미국 대사관저 난입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재설치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2019.10.21
뉴스1
서울시가 200일 가까운 압박 끝에 우리공화당에서 행정대집행 비용 등 광화문광장 천막철거비용으로 2억원이 넘는 돈을 모두 받아냈다.

서울시는 5일 우리공화당이 시가 청구했던 광화문광장 천막 2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 1000여만원을 지난 2일 시에 송금했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은 이미 납부했던 1차 행정대집행 비용 1억 5000여만원과 광화문광장 무단 점거에 따른 변상금 389만원 등 총 2억 6700여만원을 시에 내고 ‘채무 관계’를 청산했다. 1차 행정대집행이 있었던 지난해 6월 25일 기준으로는 192일 만에 완납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해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농성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한 뒤 첫 행정대집행이 있기까지 46일을 버텼고, 대집행 직후 다시 천막을 쳤다.

2차 행정대집행이 예고됐던 7월 16일에는 천막을 철거하면서 “우리가 치고 싶을 때 친다”고 공언했다. 시는 이 때문에 2차 대집행을 시행할 수 없게 되자 준비과정에 들어간 비용 중 일부만 청구했다.
이미지 확대
우리공화당이 진보성향 대학생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난입 시위에 대한 항의로 “굳건한 동맹국의 우애를 보여주겠다”며 미국대사관 바로 건너편 광화문광장에 지난 20일 밤 천막을 설치했다. 2019.10.21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이 진보성향 대학생들의 주한 미국대사관저 난입 시위에 대한 항의로 “굳건한 동맹국의 우애를 보여주겠다”며 미국대사관 바로 건너편 광화문광장에 지난 20일 밤 천막을 설치했다. 2019.10.21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은 이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천막 시위를 이어갔다.

이런 강경노선을 유지하던 우리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돈줄’이 막힐 위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대집행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당 계좌에 압류를 걸 움직임을 보이자 미리 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사진은 우리공화당이 지난 7월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사진은 우리공화당이 지난 7월 20일 저녁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옆에 천막을 무단으로 기습 설치한 모습. 2019.7.20 연합뉴스
우리공화당은 시의 손해배상소송 제기 이후 “행정대집행이 부적법한 집행이므로 집행 비용 청구도 불법”이라며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다.

우리공화당의 자진 완납에 따라 시는 당을 상대로 걸었던 소송 취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공화당이 낸 소송의 취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른 단체가 응당히 치러야 할 결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 및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호상놀이의 보존·계승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바위절마을 호상놀이’는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10호로 지정된 전통 장례문화로, 쌍상여를 사용하는 독창적 장례의식이다. 단순한 장례 절차를 넘어 공동체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지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전수관 건립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 필요성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와 홍보 확대 ▲강동구·서울시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하게 요청했다. 특히 “호상놀이는 혐오시설이 아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소중한 유산”이라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대표성을 확보해 전수관 건립의 당위성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한광모 문화유산보존과장은 이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서울시 전체 무형문화재 정책과 연계해 전수관 건립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홍보 활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호상놀이 전수관 건립’ 간담회 개최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