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실태조사 5년 연속 증가

5060 절반 이상… 수도권·부산 집중
1인 가구·사회적 고립 심화 맞물려
“은퇴 후 관계망, 고독사 가르는 핵심”
2030은 자살 많아 연령별 대응 필요

매일 10명 이상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전년보다 263명(7.2%) 증가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다.

그런데도 고독사 대응은 복지부 지역복지과 소수 인력에 맡겨져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외로움 전담 차관’ 설치 논의도 진전이 없다.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한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독사 증가는 1인 가구 확대, 사회적 고립 심화와 맞물린다. 전국 1인 가구 비율은 2023년 35.5%에서 지난해 36.1%로 늘었고, 경기·서울·부산 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에 고독사가 집중됐다.

가장 취약한 집단은 50·60대 중장년 남성이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의 81.7%가 남성이었고, 60대(32.4%)와 50대(30.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은퇴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관계 단절·가족 갈등·건강 악화가 겹쳐 병사로 이어지는 것이 중장년 고독사의 전형적 경로”라고 말했다.

장기 빈곤, 건강 악화, 고용 상실,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겪는 구조도 뚜렷하다. 실제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4명이 사망 전 1년간 생계·의료급여 등을 수급했다. 중장년층 고독사는 대부분 병사지만, 청년층은 자살 비중이 높다. 20대 이하 고독사의 57.4%, 30대의 43.3%가 자살로, 연령대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다.

안정된 주거 대신 임시 거처에서 숨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관·모텔, 고시원에서 발생한 고독사는 2020년 1.9%에서 지난해 각각 4.2%, 4.8%로 증가했고, 원룸은 4.0%에서 19.6%로 급증했다. 고독사 현장 최초 발견자도 임대인·경비원이 43.1%로 가장 많았고, 가족은 26.6%에 그쳤다. 가족에 의한 발견 비중은 2020년 34.8%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단절된 주거, 붕괴한 지역 공동체, 코로나 이후 플랫폼 노동 증가 등 사회 구조 변화가 고독사 증가에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결국 은퇴 후 관계망이 있느냐가 고독사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지역은 마을, 대도시는 복지관 중심으로 주민들이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