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TF 가동…“연구용역 추진”

내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산정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제1차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전담 조직(TF)’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적용할 새 산정방식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물론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8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는 사실상 복지의 ‘기준선’이다.

현행 산정방식은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정해 2021~2026년까지만 한시 적용되도록 설계됐다. 올해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했지만,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7월 결정됨에 따라 이후에 적용할 산정방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 산정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또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통계 당국과 사회복지·재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 조직(TF)을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과 TF를 통해 새 산정방식(안)을 마련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고·심의를 거칠 계획이다.

TF에 참여하는 정부위원은 복지부의 배경택 복지정책관과 박민정 기초생활보장과장, 박철건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 김현기 국가데이터처 복지통계과장이다. 민간·전문가 위원은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곤 노인인력개발원장, 조준용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 박인호 부경대 통계학과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태완 보사연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이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사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복지 기준”이라며 “현행 산정방식이 2025년 7월을 끝으로 만료된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를 위해 급여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담보할 수 있는 산정방식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