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부실 관리 감독 논란
사망자 23명 전원 신원 확인

화재 참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지난해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리셀의 부실한 안전관리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관리 감독도 촘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고용부는 지난해 아리셀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했다. 고위험 사업장은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의 무작위 순회점검, 불시감독은 물론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세우는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아리셀은 지난해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특화점검, 순회점검, 불시감독을 받지 않았다. 아리셀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은 다른 지청과 달리 ‘자체적으로 정밀 안전·보건 점검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도 별도로 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아리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적정했는지와 불법 파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압수수색을 통해 아리셀 측이 메이셀 측에 “인력을 왜 더 빨리 충원하지 못하느냐”라는 취지로 재촉하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로 사망한 23명의 신원도 이날 모두 확인됐다. 한국인 5명(남성 3명, 여성 2명), 중국인 17명(남성 3명, 여성 14명), 라오스인 1명(여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