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대전 80대 사망사건 조사…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논의”

[속보] 정부 “대전 80대 사망사건 조사…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논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2-27 09:03
수정 2024-02-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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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2.27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전날 언론에 보도된 대전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9일 개최한 뒤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 취지에 대해 “환자는 두텁게 보상받고 의사는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소송 위험을 줄여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또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수 기준으로 51위부터 100위까지 50개 수련병원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릉 오봉저수지 15% 붕괴 임박, 위기 치닫는 물 부족 사태

2025년 여름, 대한민국은 폭우로 물에 잠긴 도시들과 바싹 메마른 땅으로 갈라졌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동안, 강원도 강릉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것이다. 강릉의 최대 수원(水源)인 오봉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위기 상황으로 여겨지는 저수율 15%선 붕괴를 코앞에 둔 상황이다. 이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20일 뒤 강릉시민들은 생활용수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한 방울의 물이라도 아끼기 위한 노력이 도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평상시 수돗물이 공급되는 소화전 사용을 줄이기 위해 소방서 앞마당에는 지름 6미터의 임시저수조가 설치됐다. 일선 병원들도 필수 의료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절수 조치를 실시했다. 강릉아산병원 시설팀 관계자는 “환자의 치료 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주방 설비의 급수량을 40% 줄이고 고가수조의 저수량을 7~10% 낮췄다”고 밝혔다. 새 학기가 시작된 강릉 지역 일선 학교들도 물 절약에 동참하고 있다. 정수기 사용을 막고 생수를 공급하는 한편, 급식 식판은 원주에 있는 세척 업체에 보내는 방식으로 물 사용량을 줄이기도 했다. 사실상 재난 상황으로 치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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