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소개팅 앱으로 B(당시 15세)양을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B양(18)에게 영상통화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휴대전화로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전송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양이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동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겁을 먹은 B양은 A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몇 차례 사진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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