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9일 오전 4시 20분쯤 광양의 한 펜션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직장 선배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여행에 동행한 직장 선배의 아내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몸쓸 짓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 부부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사실상 부부관계가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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