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발표
보호연장아동, 보호조기종료아동도 지원 대상 포함
대상 늘었지만 현장인력 불충분, 1명이 70명 담당

성인이 돼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온 청년이 받는 자립수당이 내년부터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육원 등을 떠난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자립수당을 인상하고 정착지원금을 늘리는 한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의 보완대책을 17일 발표했다. 보호 종료 청년뿐만 아니라 무단 퇴소 등으로 보호가 조기에 종료된 아동, 보호를 연장한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대상이 늘어 지원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인력 충원이 미흡해 현장에서 정책이 세밀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보완대책은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별로 단계별 지지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일정 연령이 돼 보호가 끝난 ‘자립준비청년’ 에게는 내년부터 월 4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보다 5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올해 800만원에서 내년 1000만원으로 인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권고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내년 1000만원 이상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500만원씩 연 2회 분할 지급하는 방식도 권고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의료비도 지원한다. 취업 후 건강보험에 가입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수준도 확대해 소득 60만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자립정착금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학자금(생활비) 대출 무이자를 지원하고,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한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고용 지원 특화 과정도 운영한다. 이들이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도약준비금을 최대 30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청년들이 지원 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공·민간지원 사업을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과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 가능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시도 자립지원전담 기관의 전담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담당 청년 수는 약 70명이다. 여전히 한 사람이 관리해야 할 사례가 너무 많다. 캐나다는 자립지원 담당관 1명이 20~30명을 전담하고 있다. 자조 모임인 ‘바람개비 서포터즈’ 활동비로 120명 대상 월 10만원이 새로 책정됐지만, 청년들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높일 다른 대책들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호 기간을 연장한 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자립준비청년만 받을 수 있었던 맞춤형 사례관리, 심리상담, 일자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호 연장 시기 중 시설 밖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개인 계좌로 최대 58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시설장에 지급해왔다.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무단 퇴소해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필요한 경우 자립을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만 18세 전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만 18세 이후 5년간은 자립지원전담기관이 관리 가능한 기관에 연계하도록 한다.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위기가구는 통합사례관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