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W 급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 정부 기관 간 마찰이 발목
풍력발전은 산업부가 직접 철퇴, 양수 허가 철회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

국내 최대규모로 추진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기조 속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도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기관간 마찰로 내홍을 겪으면서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세계최대규모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새만금 지역에는 수상태양광 2.1GW, 육상태양광 0.7GW(한국농어촌공사 0.4GW 포함), 풍력 0.1GW, 연료전지 0.1GW 등 총 3GW 급 용량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연간 4,730G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게 목표다. 또 지난 7월 국내 처음으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RE100 산단(산단 사용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소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시작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추진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정부기관 간 핑퐁게임에 발목

6조원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 정부 기관 간 마찰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에 공사비를 지급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아서다.

새만금개발청은 한수원이 먼저 자체 자금으로 송·변전선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이 ‘선투자’ 조건으로 300MW(6600억원)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수상태양광을 추진할 사업자 선정이 먼저라고 반박한다. 업무협약 때 새만금청은 2019년 5월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해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앞서 새만금청은 새만금 투자 유치 조건으로 기업들에게 발전사업권을 제시했다. 새만금청은 20년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00MW 당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투자액의 이자비용은 충분히 보전될 수 있는 금액이다.

이에 SK E&S(데이터센터 및 창업클러스터 등) 2조 1000억원, 웨스턴리버 컨소시엄(관광·테마마을개발) 1조원, 글로벌블루피아 컨소시엄(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6300억원, 에이플러스 컨소시엄(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 3600억원 등이 투자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새만금청과 한수원의 책임 떠넘기기로 송·변전설비 등 계통연계가 지연되면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 계획 이행도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사업 취소 위기에 처한 풍력발전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은 정부가 직접 철퇴를 가했다.

자본금 10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사업권을 따낸 전북대 S교수가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 수익을 챙기려 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산업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6일 발전사업 양수 허가를 철회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산업부는 “새만금해상풍력, 더지오디, 조도풍력개발 등 관련 회사 3곳은 발전사업 인허가 취득을 목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다음달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 교수 일가는 인건비 횡령과 지방비 부실 사용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가 S 교수와 가족이 실소유자로 추정되는 ㈜제타이앤디에 정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최근까지 제대로 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제타이앤디는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개발 인허가 이전 절차인 기초환경조사 등을 명목으로 지난해 전북도에서 2억원을 지원받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지원금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서류로는 확인이 어려워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국비 회수 등 실제 쓴 비용을 따져 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