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청·산하기관 노동자 주 15시간 보장

울산 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과 산하기관 노동자들에게 ‘최소 생활 노동시간’을 보장해준다.

동구는 내년부터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휴수당,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동구는 이 제도 시행으로 구청과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49명, 도서관 사서 도우미 4명 등 총 53명이 기존 주 14시간에서 내년 주 15시간 근무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한다.

동구는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위해 연간 2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될 장애인일자리의 경우 보건복지부 동의를 구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구청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1주 14시간 이하로 계약하면 근무 중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를 받지 못하고, 계약 종료 이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동구는 공공부문과 민간위탁 시설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최소 생활 노동시간 보장제 시행이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고 저임금 해소를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