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 논란’ 최경식 남원시장 불구속 기소

‘허위 학력 논란’ 최경식 남원시장 불구속 기소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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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0-18 15:27
수정 2022-10-1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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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경식 남원시장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최경식 남원시장
허위 학력 논란에 휩싸인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이 6·1 지방선거에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경식 남원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선거 출마 당시 선거공보물에 원광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시장이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최 시장이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 최종 학력을 ‘한양대 경영학’이라고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최 시장은 한양대 사회교육원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했다.

그는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한양대 졸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요즘 선거법은요, 학력위조면 선거할 필요도 없다. 그냥 아웃된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최 시장이 ‘경영학 졸업’이 아닌 ‘경영학 학사’라고 표시했고,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회피성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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