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한 전후로 여성 피해자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강모(모자 쓴 남성)씨가 3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2021.8.31 연합뉴스
31일 학술지 ‘한국심리학회지:법’에 실린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들에 대한 재범추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가운데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사람 122명을 분석했더니 77.9%인 95명이 3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동안 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2.6배 많았다. 재차 성범죄를 범한 ‘동종 재범’은 34명, 폭행, 상해, 협박 등 ‘이종 재범’은 88명이었다. 전자발찌 부착 후 1년 이내 재범한 경우만 분류하면 동종 재범자는 34명 중 9명이, 이종 재범자는 88명 중 35명이 전자감독 시작일 이후 1년 이내에 재범을 저질렀다.
지난 2005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강씨도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전자발찌를 찼지만 지난 5월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해 3개월 만에 성범죄가 아닌 살인을 저지른 이종 재범자에 해당한다.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의 표창원 대표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살인범이 재차 살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상습 전과자 또는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한 사람들의 경우 출소 후 범행을 저지른 뒤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없다는 강박감이 매우 커서 증거 인멸, 검거 회피 등의 수단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도소 출소 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은 대부분 길어야 6개월 정도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표 대표는 “상습범죄자 중에서 성장과정, 재소 기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내면에 분노와 공격성이 축적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공격성이 교도소 출소 이후 범행을 저지르다가 분출돼 그전보다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대 일반대학원 범죄심리학과에서 심리학 석사과정을 이수할 당시 이 논문을 쓴 이승원씨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전자감독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큰 집단과 전자감독만으로 재범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집단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표 대표는 “전자발찌는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보조적 수단인 만큼 전자발찌 장비 개선 비용을 보호관찰소 인력 증원과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교정·교화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