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심각하게 위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신기자들도 비판 성명을 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20일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SFCC 이사회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소탐대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시민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함께 언론자유와 책임을 담보하는 균형적 대안을 차분하게 만들자는 한국기자협회 등 국내 언론단체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이들은 한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내며 해외 언론들의 관심도 높아져 65년 전 9명으로 시작한 SFCC도 현재 외신기자 정회원 300여명 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 미디어 허브를 서울로 옮기는 해외 언론사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들 중 상당수는 촛불집회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와 더 높은 수준으로 성장한 언론 환경과 언론에 대한 인식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근의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며 “권력자들이 내외신 모두의 취재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FCC가 한국의 정책에 대한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들은 “깊은 숙고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