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낀 연휴(지난 14~16일)에 경찰이 서울 도심 지역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차단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국민혁명당이 집회 대응 명령권자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형사고소와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당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과 국민특검단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길을 가로막고 국민혁명당이 기자회견장으로 가는 것을 방해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불법을 자행한 경찰관 개개인에 대해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규 국민특검단장은 “불법 도심 봉쇄, 불법 통행 차단, 불법 검문 검색 등을 자행한 책임을 물어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경찰청장, 서울·경기북부·경기남부경찰청장 및 산하 기동단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면서 “실제 현장에 배치돼 통행을 차단하고 검문 검색을 한 일선 경찰관들의 이름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전부 확인한 뒤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일선 경찰관들도 국가배상 청구소송 피고로 포함하는 이유는 불법한 명령에 복종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혁명당이 광복절 연휴 때 ‘문재인 탄핵 8·15 1000만 1인 걷기 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하면서 186개 부대와 철제 울타리, 경찰버스 등 가용 장비를 동원해 보행로를 통제하고, 서울 시계 진입로와 한강 교량 등에 81개 임시 검문소를 설치·운영하며 집회를 차단했다. 경찰은 보행로 곳곳에서 검문을 실시하면서 집회 용품을 소지하고 있어 보수단체 회원 및 전 목사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방역을 최우선으로 집회 관리에 임했다는 입장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다수의 인원이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할 위험도가 높아 통행 차단 조치를 했고, 다른 지역은 집회 해산을 권고하는 방송을 하는 등 사람들의 분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불법집회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현재까지 국민혁명당, ‘광복 76주년 한반도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 4개 단체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복절 연휴 동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3명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 지난 13일 법원이 발부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구속영장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20일로 계획 중인 총파업 의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