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SH 사장 후보 청문회 벼르는 시의회… 다주택자·부동산 정책 충돌 전망

김현아 SH 사장 후보 청문회 벼르는 시의회… 다주택자·부동산 정책 충돌 전망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7-16 17:20
수정 2021-07-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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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연합뉴스
김현아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
연합뉴스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당초 19일에서 27일로 연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날카로운 검증을 준비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점과 서울과 부산 등이 부동산이 있는 다주택자라는 점이 공격 대상이 될 전망이다.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진행된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14명, 국민의힘이 1명이다. 위원장에는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산2), 부위원장에는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과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각각 선임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인사청문회가 일주일 정도 미뤄지게 됐다”면서 “서울시 주택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의 수장에 대한 검증인 만큼 주택 정책에 대한 철학은 물론 재산 관계 등도 제대로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충돌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라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16억 7358만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소유 부동산은 남편 명의 2건을 포함해 총 4건이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남편과 공동 명의로 서울에서는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110.18㎡·13억2800만원)와 서초구 잠원동 상가(1억1526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또 남편 명의로는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30.79㎡, 9600만원)와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28.51㎡, 7432만원) 등이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재산신고가 공시가격으로 됐기 때문에 저 정도인 것”이라면서 “실제 거래가격을 따지면 수십억원대 자산가인데 과연 서민 입장에서 주택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 정책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3법’과 ‘3기 신도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 의견을 냈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한 과세 중심의 부동산 규제를 철폐하고,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결국 이들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시장 안정화에 대한 방법과 함께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분위기에 따라 현재 비교적 ‘허니문’이라는 평가를 받는 오 시장과 시의회의 관계가 다시 정립 될 수 있다고 본다. 시 관계자는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 결과에 상관없이 시장은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어, 임명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김 후보자가 시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오 시장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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