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까지 밀쳐…벌금 500만원 선고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택시기사를 때리고 파출소 앞에서 경찰관까지 밀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심병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10시23분쯤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정상적인 코스가 아니다. XXX야,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같은날 A씨는 서귀포경찰서 모 파출소에 가서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당일 오후 10시45분쯤 서귀포시의 한 파출소 앞에서 한 경찰관으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인적사항을 말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XX, 마음대로 해. 아까 전부 말했잖아”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해당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